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 노근리 추모사업, 50만 달러의 장학사업마저 무산될
의원실
2006-10-20 15:13:00
78
[노근리 관련 보도자료 1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추모사업,
추모사업비 119만달러에 이어
50만달러의 장학사업마저 무산될 듯.
-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추모사업은 미국의 입장을 희생자 가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인
도적 사업’이 아닌 ‘국제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
- 현재의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아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사
건’ 후속대책사업임.
-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 누락경위에 대한 미국 측 답변에 대한 신속한 공개 촉구
-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발견되면 다시금 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초대사
문건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 119만 달러의 추모사업비용 기환수, 50만달러의 장학사업비의 미 국방부 내의 예산 전용에
대한 염려가 아닌 제대로 된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