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엄호성]조달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0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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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문제 악화시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 계약 완전 해지 내부 입
장 정리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중단 입장 밝혀--
2. 직불제는 정착되지 못하고 대지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눈치 급급 대지급 폐지?
4시간 걸리는 지급시간을 14일만에 지급받아야 하나
전면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3.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중소기업 대책, 효과 보기전에 다 쓰러진다?
MAS는 사실상 대기업용, 중소기업 비율 5.2%
4. 당초 법 취지 무색케 하는 비축사업 중복투자, 2천억이상 국고낭비 불가피한가?
4년간 희귀금속 평균 34.2%대 비축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