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지방국세청 질의자료

1.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
가율이 가장 높음)

2. 국세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 국세체납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여‘02년 대비‘05년은 29.9% 증가함.
-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와 체납금액

3.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에 대한 청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매월 실시되는 업무평가로 실적올리기에 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