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입니다. 보건복지부 (2003.09.22) 1.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 질의 2. 구강보건사업 확대 중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불소용액양치 등 예방사업 관련 질의 3. 의료기관평가 관련 질의 4.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 5. 혈액관리 관련 질의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 식품의약품안정청 (2003.09.23) 1. 참치 수은 함유 논란 관련 질의 2. 5세미만 유아 중독사고 관련 질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09.24) 1. 의료기관평가 관련 질의 2.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09.25) 1.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정체성)에 대한 질의 2. 감기전산심사에 관한 질의 3.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제도(진료비용 확인제도)에 대한 질의 4. 포괄수가제에 관한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09.28) 1. 국민연금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질의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체납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 관련 질의 3. 기초연금제 도입관련 질의 4.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질의 5.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한 공단의 대책에 관한 질의 6. 연금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 관련 질의 7.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책과 실효성에 관한 질의 국립보건원 (2003.09.30) 1. 사스방역대책 2. 전염병 감시 및 방역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문제 3. 에이즈 혈액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4. 유전체 연구사업 5. 전염병 발생현황 국립의료원 (2003.10.01) 1.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 2. 인력 수급 문제 3. 개방병원 활성화 문제 대한적십자사 (2003.10.02) 1. 에이즈 혈액 관리 체계에 관한 질의 2. 헌혈증 사용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 3. 성분채혈을 활성화에 관한 질의 4. 혈액사업 일원화와 복지부 이관에 관한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06) 1.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 질의 2.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 보건복지부 (2003.10.09/10)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실사관련 질의 2. 의료의 질 관리계획과 전달체계에 대한 질의 3. 혈액관리 및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한 질의 4. 국민연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질의 5.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한 장관 의지에 대한 질의 6. 담뱃값인상에 대한 질의 7.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8.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질의 9. 포괄수가제 도입에 관한 질의 10.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질의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 1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질의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 1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관 지원 확대에 대한 질의 15. 아동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16.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질의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독기능에 대한 질의 18. 보건복지부 업무의 효율화 및 관리체계에 대한 질의 19. 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R&D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정책 반영도에 대 한 질의 20. 암검진사업과 관련한 질의 21. 불임치료의 보험적용 확대 관련 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