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현송의원]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휴대폰조회기 예산낭비 여전
2. 불법사행성오락 대책추궁
3.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 엉망
-1.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경찰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
-2. 인권상담전화는 경찰인권침해의 보호막?
-3.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 “조치 및 징계” 조항 개정하라.
-4. ‘임의동행 동의서’ 받아서 보관한다고 하였지만, 일선경찰서 한곳도 보관하지 않아
-5. 긴급체포로 형사상 불이익 당한 사람, 경찰이 나서서 사면복권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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