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

① 금융기관들, 보고펀드 대가성 투자 의혹 제기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운용수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투자경험과 운용실적이 전
무한 보고펀드에 출자해
·보고PEF 정관을 보면, 외환은행과 신한, 조흥은행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출자
약정해
·결국 과거 M&A 과정에서 빚진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에 대한 대가성 투자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② 신용카드사 경쟁격화에 감독당국 한가한 소리만
·최근 신용카드 수와 신규 발급건수, 카드 모집인수와 모집수당, 카드론 이용실적 등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며, 일부에서 제2의 카드사 태 우려 제기
·금융감독당국은 기우일뿐이라며 일축, 카드사와 은행간 경쟁이 격화되며, 시장 혼란 가중될
수도
③ PEF 자격요건 강화, 투자대상은 확대 필요
·PEF 제도 도입후 2년이 지났으나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PEF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반면 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어
④ 재해보험 민간참여 유도로 실질적 피해복구 지원해야
·매년 재해복구비는 증가하나 금융 지원대책은 미흡… 자연재해만을 순 담보하는 보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아
·보험대상 범위 확대·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높여야

※질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