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신입생 배정거부한 사학들,
‘권리’만 부르짖고 ‘의무’는 외면
- 2006년 처음 신입생 배정 거부한 제주지역 5개 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 및 목적사업비 내역 분석한 결과

도 공립학교 59.7%, 호봉우선 성과급 책정
- 성과급 지급 취지 전혀 못 살려 …교육부·교육청 지침 정면으로 어긋나
- ‘새내기 교사’ 최상위 등급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 교사, 의욕에 악영향
-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지도와 함께 다양한 차등지급 기준 도입 절실

제주 사학법인, 10개 중 4개 정관변경
- ‘06.10월에만 3개 대학 정관변경 신청 및 인가 잇따라
- 정관변경 안 하는 6개 학교법인 ‘탈법행위’ …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제주교육청, 직업교육예산 지방이양 2년만에 22%나 깍여 열악한 직업교육 현실 외면
- 제주도 직업교육예산 2년째 70%수준, 전국 평균 97%에 턱없이 모자라
- 16개 시도교육청 중 ‘바닥수준’ … “예산확보 노력조차 없어”

위험한 교육개방은 교육양극화 재앙 부른다
- 학교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유치원·초·중·고 개방안 등 글로벌스탠더드 빙자, ‘교육양극
화’ 심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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