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문화재청 2006. 10. 17(화)
외교따로, 연구따로, 활용따로
고구려연구 주도권 내어준 한·중 문화재교류협력합의서

■ 불합리한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합의 - 외교따로, 연구따로?

98년 6월 5일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과 중국 국가문물국간 문화재교류합의서와 2005년 문
화재청과 중국 국가문물국과의 문화재교류합의서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채택 내용은 사뭇
다름.

이는 문화재청이 04년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보다 확실해짐. 초안에는 “쌍방은 건조물,
기념물 등 유형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이하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의 실
시에 노력한다”는 조항과 함께 세부조항으로 “자국 내에 소재하는 상대국 문화재 혹은 쌍방간
문화교류에 관련된 문화유적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경우 상호협조를
장려한다”는 등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의지가 담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유청장이 지난 11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체결하고 온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대신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장려
한다”와 같이 두루뭉술한 표현만이 남아있음.

유청장은 지난 9월 18일 국회독도 및 역사왜곡특위에서 동북공정을 “한국을 공격하는 목적이
라기보다 55개 소수 민족에 대한 내부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하나로 본다”는 견해를 밝
힌바 있음. 유청장이 말한바와 같다면 우리의 합의서 초안에서 유독 상기 조항이 삭제될 이유
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이 문화재교류협력에 힘쓴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연구관이
겪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실무자는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조사
에 대해)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이 강경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방향 잃은 연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중국정부가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
는 동북 3성 지역 조사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 그마저도 어렵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고구려 역사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문화재청이 동북공정에 대응노력이라고 밝히고 있는 문화재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선사시대 유
적 연구로 최근 동북공정과는 시기와 지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변부 연구.

■ 연구따로? 활용따로? : 책장에서 잠자고 있는 연구결과

그나마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러시아지역 발해고분군에 대한 연구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
화유적 발굴조사(한국전통문화학교 05.12)가 이루어져 지난해 12월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자 발
행.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발간된 지 1여년 이 지나도록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구려재단에서 출판한 “중국의 동북변방연구”번역서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가 담겨있음. 고구려 연구재단은 2005년부터 2006년 8월 재단 해단시까지 이 책을 각 학교와
정부기관, 도서관 등지에 배포. 문화재청도 이 배포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활용한 흔적은 찾
아보기 어려움.

“외교따로, 연구따로, 활용따로” 이것이 오늘의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주소임. 그 사이 중국
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2월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마무리 됨. 2004년, 2006년 대책 없이
중국의 뒤통수치기에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