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2005~2006년 정책고객관리 PCRM 분석
- 통일안보 부처의 현안 홍보 미흡, FTA는 범정부적으로 -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가 정책고객관리(PCRM)을 운영하는 목적은 세분화된 고객에게 정책에 관한 맞
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국민 직접홍보를 강화하는 취지인 것
임. 그러나 현재, 43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PCRM의 홍보내용은 정권차원의 정책홍보
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고유 정책홍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 특히,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금년 각 37개 부처의 PCRM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 통일안보 부처의 경우, 현안사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FTA 등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남.

‘국방부’의 경우, 북 핵문제보다 작통권 환수가 우선!

총 3만 7천 416명의 정책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메일과 여론조사, 뉴스레터 등을 2년 동
안 264회에 걸쳐서 발송했고, 개봉률은 평균 19%임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문제 및 국방안보, 국방정책에 대해서 152차례의 정책홍
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불안에 떠는 북핵실험에 대
해서는 단 한통의 메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
사 했을 때에도 단, 1건의 정책홍보 메일을 보낸 것에 그쳤다.
- 반면,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미군 재배치 및 전시 작통권 홍보에는 무려
25통의 메일을 보내서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50과 관련한 국방개혁 메일도 32건이나 발송하는 등 정권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또한, 메일개봉률을 보면 안보분야와 관련된 전문계층이 속한 ‘특정고객’의 개봉율이 16.1%
로 국민회원들이 대다수인 ‘일반고객’의 개봉률인 21%보다 무려 5%나 낮은 것으로 전문가 집
단 및 여론선도 집단은 정책홍보 메일을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나마 국방부가 올해 7월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단 1건 발송한 정책메일의 개봉율도 7.25%로 매우 저조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북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정책고객들이 이를 정부의 안
보정책을 외면한다는 증거임
‘통일부’의 상황도 대북관게등 현안홍보에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

총 2만 2천 939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개봉률은 21.4%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고객
에게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특정고객에게만 정책홍보 메일을 보내고 있음. 특히, 정책홍보 메
일 중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단 4차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단, 1차례
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한미 FTA’에 정부를 총동원해서 지나치게 집착

반면 전부처가 나서서 열을 올리는 FTA홍보 PCRM실적의 경우, 총 29개 부처가 319차례의 걸
쳐서 총 688만 여명의 정책고객에게 FTA와 관련해서 홍보메일을 발송.

- 각 부처별로 FTA 홍보 메일발송 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정통부, 농림부, 재경부, 외교부 등
FTA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상위를 이루며, 놀랍게도, FTA와 관계가 적은 소방방재청과 해양
수산부 등도 상위에 랭크 된 것은 전 부처가 정권이 강요하는 FTA에 동원된다는 증거!!!

- 특히, PCRM을 실시하는 전 부처가 800여 만명의 모든 정책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연
계홍보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9개 부처가 총 17차례에 걸쳐서 FTA 홍보성 메일을 보냈고
이중 35%(6건)가 FTA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정권홍보를 일삼는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에 협조
해서 한미 FTA 홍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남p://s.ard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