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 -'외부지원 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외부지원 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상위 20개 대학이 절반 차지

3년 대학별 총액 : 서울대 410억, 연세대 405억, 고려대 336억 한양대 325억원
연간 학생 1인당 : 포항공대 75만원, 연세대 33만원, 서울대 27만원

□ 외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에도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
남.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외부장학금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지원받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03～05년 대학·전문대학의 ‘외부지원
장학금’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짐.

외부장학금 18%에 불과
장학금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

□ 최근 3년간 재원별 장학금 지급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05년 전체 대학 ‘국가 및 지자체지
원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11.9%, ‘기타 외부지원 장학금’은 6.2%에 불과했음. 전체 장학금
의 80% 이상을 ‘등록금 재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0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지원 장학금’ 비율이 다소 늘어남.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특
수목적지원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된 대규모 대학의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 05년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학생 1인당 5만 9600원
을, ‘기타 외부’로부터 3만 2700원을 지원받았음. 산업대 및 전문대는 더욱 열악해 국가 및 지자
체 지원이 2만 8000원에 불과함

서울 소재 대학 타 지역 대비 2배 지원
절반 이상 대학 학생1인당 국가·지자체 지원
4만원 미만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국·사립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 타 지역 대학들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많았음. ‘기타 외부 지원’은 국립
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이 월등히 높고, 사립은 서울, 수도권 비서울, 광역시, 지방 비광역시 순
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별 현상을 보임.

□ 05년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분포 현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대학의 절반 이상
이 4만원 미만 지원을 받았고, ‘기타 외부 지원’은 절반 이상이 2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학생 1인당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이 25～7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음.

□ 대학별 외부 장학금 총액은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외부 장학금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대규모 대학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 임.

□ 장학금은 학생들의 진취적 교육·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
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임. 특히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육박하고, 경제난과 부의 양극화
가 심각해지는 요즘시대에 장학금 확대는 더욱 필요함.

□ 대학들이 학비감면(등록금 재원)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으로 대
학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비감면 확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제, 기업, 사회단체 등 외부 지원을 통해 장학 금액 및 수혜 대상
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외부장학금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 서울 소재 대학들이 집중 지원받고 있어 대
다수 대학들은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학금 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기업 기부금 등 외부 장학금 유치를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세한 내용(각 대학 현황을 정리한 표)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