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 101구간 중 37%에 달하는 36개 구간의 실제이용률이 60%에도 못미
쳐
-비율편차 역시 최소19%-최대 334%로 수요예측 주먹구구식 여전-

박승환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의 예상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을 비
교해 본 결과 사업총 101개 사업 중 37%에 달하는 36개 사업의 실제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음.근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의 예상교통량 대비 실제교통
량 비율의 편차가 19%- 최대 33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개통된 낙동-상주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27,335여대의 차량 통행을 예상했으나 개통후
실제 개통량은 5,182여대로 이용률은 고작 19%에 불과해 최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밖
에 부안-김제 19.8%, 생극-장호원 29.1%, 구룡포-포항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101개사업의 실제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이용률의 편차가 최소 19%-최대334%로 무려
30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낙동-상주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27,335여대의 차량 통행을 예상했으나 개통후 실제 개통량은
5,182여대(19%)에 불과했으나 반면 발안-반월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13,780여대인데 반해 실
제 교통량은 46,027여대(334%)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해 박승환의원은 상당수 국도의 예상교통량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국민 혈세를 낭
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박승환 의원은 교통수요 예측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나 개발 전망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처럼 교통량 추정치의 이용률 편차가
30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의 국도 건설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
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