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핵 대비 훈련/생존성 향상 대책

핵 대비 훈련/생존성 향상 대책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가 상정하고 대비해왔던 북의 위협과 전쟁양상과
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고위 안보전략부터 국방·군사 전략 전체가 수정되어야 하고 전쟁대비·
통일과정 개념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런 정책 점검을 위해서는 최일선 야전군의 현실과 실태를 살피고 이를 바틈 업(Bottom-
up) 방식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핵 대비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병이나 사병들의 핵전 훈련은 연간 1시간이내이고 장교들 역
시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대부분 화생 교육에 묻어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단순한 상황 보고 요령 등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 핵전 관련 야전 장비 역시 개인탐지
키트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도 부족하고 장비나 장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교육과 훈련, 장비로 충분한가? 사령관의 판단은 어떤가.



전 군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탐지 및 개인 생존성 장비 보강 필요성은 어떤
가. 각각에 대해 필요한 방책과 소요를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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