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집중호우 피해대책

집중호우 피해 대책



올해도 1군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은 물론이고 민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연례적으
로 반복되는 자연재해이지만, 철저한 대비만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군은 재난복구 작전부대를 편성하고 병력 24만명과 장비 8900여대를 동원, 인명구조 732명
등 대민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위민군(爲民軍)으로서 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
면, 고생한 1군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군의 피해도 심각하다. 2명이 숨지고 철책과 도로가 유실되었다. 1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 6년(2000~2006.7)간 1군의 자연 재해의 시설피해 현황을 보면, 총 1137억원에 이른
다. 1군은 험준한 산악지형 특성상 자연재해 피해가 많다.



막사 등 시설물 건축의 경우, 전 군의 일반적 표준보다는 자연재해 고려한 대비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군의 실정은 어떤가.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 피해액은 524억원이지만, 국방부의 복구예산은 347억원 밖에 배정되
지 않았다. 복구에 차질은 없는지, 피해이후 3개월 여가 지나고 있는데, 복구 현황은 어떤지 각
각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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