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0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 목 록 -

1.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2.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해야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의혹 없애야
- 평균 총 예산의 20%이상이 부채인 상황에서 국민혈세 아껴야한다
- 16개 광역단체 「최저가 낙찰제」시행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3. 인천 3개 민자도로(고속)…돈 먹는 하마(년간 130억 시민혈세 퍼부어)
- 통행량 수요예측 1/3수준 책임지는 사람 없어

4. 5.31 지방선거 안상수 시장 공약사업 추진 위해선 “최소 60조원”의 사업비 조달 필요
- 민자 54조, 시비 6조 6천억원
- 민자사업·자금조달 실패땐 그 피해 모두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 시민 동의얻어 사업 추진하라.
※ 민자투자사업 계약 : 사업손실분 90% 계약기간 동안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5. 2005~2006년 인천시 고객만족도 조사 … 시민들 반응 “자기들만의 잔치(?)”
- 일반시민 50%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객관성 확보해야 한
다.

6.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경기장”활용방안시급
- 매년 20~25억 적자「안될말」

7. 참여정부 들어 경기, 인천 시민 실업률, 청년 실업률 매년 증가 전국 1 · 2위 고수
… “일자리 창출” 관심 없는 정치인 지사들의 무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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