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보다 1.6배 더 지원 !
국민의 정부 93억9,760만원, 참여정부 금년 6월까지 145억6,254만원으로 1.5배 수준
장복심의원…“남북관계 핵문제로 경색됐지만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등 민간협력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총재 한
완상)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각 정권 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대통령 및 노태우대통령의 군사정권 시절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문민정부인 김영삼대통령 시절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은 없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2002년 말까
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93억9,760만원으로 비타민, 영양제, 구충제, 항생제 등
의약품이 88%인 82억612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소모품, 주사기, 구급차 등 의료장
비는 12%인 11억3638만원이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지난 2006년 6월 현재 총 145억
6,254만원이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시절 보다 1.5배 정도 더 지원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영양제 등 의약품이 85%인 124억3978만원 지원됐고, 복부초음파 및 전
자내시경, 소독방제차량, 분무소독기 등 의료기기는 15%인 21억2276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 장복심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빠졌지만, UN 등 국제사
회가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제재로 공감을 이룬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