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00억원 쏟아 부은 신문유통원
올해 자체수입은 고작 6,500만원이 전부
참여신문사 출자액 한 푼도 없고 ‘매칭펀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수익률 고작 0.3%, 당초 200억원의 자체수입 계획은 허구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100억원이나 쏟아 부은 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이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공동배달센터 운영을 통해 얻은 위탁배달 수수료 수익 6,5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 한해 200억원의 자체수입을 예상하고 시작한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문유통원은 지난해 11월 신문 공동배달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
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신문유통원은 당시 ‘민간기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전체 운영비 중 정부 지원금과 신문사 출자, 자체 운영 수입 비율
을 2:4:4로 맞추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2006년 예산으로 잡힌 100억원
을 집행하기 위해선 참여 신문사도 200억원을 출자하고, 자체수입도 200억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신문유통원으로부터 22
일 제출받은 ‘위탁배달 및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센터 등 9개의 직영센
터와 의정부 서부센터 등 8개의 민영센터 등 모두 17곳을 통해 하루 평균 7만527부를 위탁배달
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은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단 6,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한 자체수입액의 0.3%에 그치는 수치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참여 신문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한 푼
도 출자하지 않은 한편 ‘매칭펀드’ 방식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따져보지도 않고 정부가 1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막무가내로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참여 신문사들의 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체수입마저 불투명했다면 당연히
정부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어야 했으며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도 연기됐어야 했다”며 “특
정신문을 위해 국민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100억원을 쓰고도 수익이 1%도 나지 않
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06. 10. 2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

※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