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전고법,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06. 10. 23)

최병국 의원실 (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법원>

1. 사건관리부 시범운영 (대전지법)
2. 변호사 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청주지법)
3.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저조 (청주지법)
4. 사행성 게임장 관련 영장기각 비율 (청주지법)

<검찰>

1. 검경간 충돌 (대전지검)
2. 법원판단에 공개적 불만표시 (대전지검)
3. 지역성인 오락산업 부작용 방지 (대전지검)
4. 선거사범 수사진행 (청주지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