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
- 윤리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NIDA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
흡
한국전파진흥원(KORPA)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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