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 수계관리기금 운영부진 **

* 4대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환경규제기준 강화 또는 각종 행
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
하여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06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총 482억원으로 이중 직접지원사업의 비중
은 56%나 됨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수질개선과 무관한 일회성·반복성 등 소모적 성격 때문에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아
지난 2005년의 41%를 제외하면 매년 50% 이상이나 됨

* 또한 화순·순천지역의 경우 TV, 냉장고 등 주민생활편의시설 뿐 아니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까지 실시

* 오히려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
굴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영산강법 및 기금운용규칙에는 집행기관의 부적정 운영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개선의지가 미흡

*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가 체
계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

문의 : 안홍준의원실 (788-2916, masan-j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