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문학진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학진의원(열린우리당,건교위,경기하남) 06'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9



1.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가 부실(?) …………………… 1P
(1) 강우량과 댐 유입량 축소로 댐 홍수조절 효과 키워
- 타 댐은 강우량 재산정시 늘어나는데 한탄강댐은 반대
(2) 감사원 감사 외면한 채 제방증고안 왕따 시켜
- 감사원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제방연장 사업비 무시
- 고제방은 1:2 경사 그대로, 저제방은 1:3 완만경사로
- 댐만 지으면 위험하다던 고제방도 안전
(3) 100년 빈도 제방안과 상상에서나 가능한
100년 빈도 댐안과의 비교
- 실제 사업비가 아닌 가상의 사업비로 경제성 분석
- 한탄강댐 짓더라도 96년, 99년 홍수는 못 막아



2. 시화 MTV 사업, 어디로 가나(?) …………………… 5P



3. 충주댐 수위조절 실패, 한강 홍수위기 불렀다!! …… 6P
- 69시간 동안이나 가변제한수위(126m) 지키려 노력 안 해
- 126m 지켰으면 한강 둔치 덜 잠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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