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김태환의원]정통부 산하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체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 감염! 지난해보다 2배 증가!
판교청약 사이트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 유출될 뻔!



기업체, 정보침투에 속수무책
기업 10개중 7개 사내규칙등에 정보보호 언급조차 없어!
대구경북이 가장 미흡!



<한국전파진흥원>



IT분야 인력수급불균형 심화, 공급초과, 고급인력은 부족!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남고, 컴퓨터서비스와 디지털콘텐츠는 태부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온라인서비스도 디지털제품으로 합의,
국내 off-line서비스산업 침체 불가피!
정부, 한미FTA 통합협정문에 동의, 교육·의료·법률 등 피해우려!



지역SW지원센터 장비 두 대중 한대가 내구연한 지나!
춘천,포항,고양은 장비전체가 내구연한 끝나고,
대구는 1,217개중 552개가 내구연한 종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단계 .kr 영문도메인사업,
3배나 비싼 수수료, 고객에 전액전가는 부당!
공공기관이 더 비싸, '.com' '.net'은 8~9천원, ‘.kr'은 2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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