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효석] 10/23(월)식품의약안전청

○ 식약청은 산업 육성기관인가?
- 식약청의 목적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



○ 생동성 시험은 전형적 직무유기
- 생동성 사태 전관예우 아닌가?
- 식약청 제약산업 촉진에서 제약사 죽이기로 정책 바꾸나



○ 유해물질 함유 수입식품 검역 무사 통과



○ 유리앰플주사제 유리파편 위험성, 식약청 4년째 무대책 일관



○ 한약관리팀은 한약 산업 육성팀인가?



○ 약사법 근거 없는 복지부 한약 규정,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 우려



○ 어린이 먹거리 안전, 성인과 달라 별도 조직 마련, 엄격히 관리해야



○ 식약청은 안전 먼저, 수급은 별도로 풀어야



○ 권위 강화 위해 전문성 증진과 열린 시각으로 확보



○ 축산․수산물 사용 항생제 인체로 옮겨져, 관련 대책 기준 시급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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