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ㆍ전주지방환경청)
< 2006.10.23(월) 10:00>

< 수도권대기환경청 >

■ DPF 재활용 대책, 3차례나 회의 가지고도 책상에서 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 지난해 12월 7일, 14일에 DPF 제작사들과 회의를 거친
후 ‘DPF 소유권과 사후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재활용 비용의 과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없다’
는 제작사들의 입장만을 검토하고 같은 달 26일에 ‘DPF 재활용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불과 5개월 후인 올해 5월, 환경부가 품질보증기한 3년 이내 폐차ㆍ수출차량에서 저감
장치를 제작사가 회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충분히 시행가능했던 DPF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청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의원은 “2004년부터 수출이나 폐차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가 회수되지 않은
것이 517대, 총 16억 2,400만원에 달했음에도 수도권청이 제작업체의 의견만을 듣고 ‘DPF 재활
용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은 어찌보면 예산 낭비를 방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며 “출력 저하 등으로 저감장치에 구멍을 뚫거나 무단 탈착하는 차량에 대한 모니
터링 방안 또한 개인차주나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