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생동성시험 조작사건,
의원실
2006-10-23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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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사건, 그 후
- 신뢰없는 식약청의 행정행태
■ 조작사건 처벌하느라, 신규허가 한 건도 못해!
- 생동시험 다 해놓고 허가 못받은 140개
- 생동시험 하려고 허가신청한 600여개...
☞ 경제적 피해 및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 사라진 데이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어! 강력한 패널티 필요
■ 도입 4년만에 위탁생동 폐지 결정, 신뢰할만한 행정인가?
- 과다품목 우려보다 경쟁통한 약가절감 가능이 국민에게 도움됨
- 제도보완 고민하지, 폐지결정 성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