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국가보훈처 소관 국정감사 주요내용

1. 보훈자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수업료면제 차액이 2005년도 기준 81억원, 형평성 없어!!!
- 사립대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보훈자녀에 비해 수업료 면제 차별
발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마
땅

2. 만성적자 보훈병원들 두고 또 적자가 뻔한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한다고?
- 전국보훈병원 누적적자, 2004년도 △99억원, 2005년△148억원으로 최고치 △49억원이 증가 !

3. 주먹구구식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 예산신청사유서에는 간이운동장,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는 국제규격의 운동장, 국회정무위 업
무보고는 간이운동장, 당장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해야!!

4. 보훈단체들 회계처리 엉망
- 국가보훈처는 제재조치 할 방법이 없어...... 보훈단체 감사 하나마나!!

5. 독립기념관이 신음하고 있다
- 관람객 감소 심화, 개관 첫해 입장객 6백6십만명에서지금은 백만명 수준으로 하락
- 시설노후 심각해... 노후시설 ‘긴급보수’ 계획 대비 실적 25.2%에 불과
- 전시관 조형물 교체주기가 10년이 넘어... 예산확보 난망

6. 독립기념관은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재평가해야

7. 전쟁 참여는 ‘당연!’ 보상은 ‘생각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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