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대전고법,대전고검 외 국감보도자료

[대전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도자료 목차]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나홀로 소송」에 대한 차별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대전지법 형사부, 지역법관 77%
■ 영장전담 1명 - 업무부담 가중



[대전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목차]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
■ 부동산 투기사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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