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 국가보훈처 질의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등 2006. 10. 23 (월)



● 국가보훈위원회 유명무실
- 국가보훈위윈회, 친 정부 인사로 대거 구성
- 차선책 없는 보훈 정책, 국민의 입장은 나 몰라라



● 재향군인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 기자회견은 권력의 획득 및 유지와 무관한 비정치활동
-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외압에 강한 보훈단체가 돼야



● 허울뿐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 독도의용수비대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1년이 넘도록 법에 명기된 기념회 구성조차 못해
-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예산 편성해 불용처리



●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여사 서훈심사 부진
- 하얼빈 현지 방문해서 자료 한 건도 파악 못해
- 독립운동가 유가족 보훈심사 적극적으로 임해야

● 독립운동 유적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260개 독립운동 현충시설 안내판 미설치
- 국내 현충시설물 오탈자 현황 전혀 파악 못해



● 부산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적극 반영 필요!
-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처의 적극적인 노력 아쉬워



●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설립목적에 부합해야!
- 위장무역업체에 사기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해 적자 증가
- 의료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수익사업 경영해야



● 88골프장, 고객 유치 위해 분발하라!
- 잘못된 경영으로 고객은 발길 돌려



● 독립기념관 유료관람객 감소, 적극적 대책 필요!
- 국가보훈처 이관 이후에도 유료관람객 감소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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