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통위, 법적 기능도 제대로 못하나?
- 한국은행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해야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 한국은행, 정책목표와 정반대의 정책금리 결정
- 2001~2004년 콜금리 집중 인하(2%)로 부동산 투기 광풍 조장
- 2005.10~2006.8월 5차례 콜금리 인상(1.25%)으로 경기 회복에 찬물
- 정책금리 결정 논거 일관성 없고 총재따라 오락가락

3.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성 강화해야
- 일관성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 설정 필요
- 기준 초과 외환보유액 운용은 수익성 강화해야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정비 필요
-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의 총괄적 관리 책임자(한은법제81조)
- 금융결제원, 한국은행법상 법적기구화, 관리체제 일원화 필요

5. 한은 부총재제도 개선 필요
- 금통위원으로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곤란
- 금통위원으로서 임기(3년=>4년) 조정 필요

6. 과잉 유동성 대책 있나?
- 부동산 가격 불안 지속
- 정책금리 조정은 한계
- 지준율 변경 검토 필요

7.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 통안증권 잔액, 본원통화의 4배(162.6조원)
- 국민연금 스왑확대 등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