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경사․급커브 구간 23개소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상에 아직도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23개소나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음.
이른바 ‘선형취약구간’으로 도로설계 기준인 최소 곡선반경 460m(반지름이 460m 이상돼야 함)
와 최대 종단경사
6% (기울기가 100m 주행에 6m 이하돼야 함)에 미달하는 구간을 의미.
건설 당시 설계기준에는 문제 없었으나 주행차량의 성능 향상, 운전자의 고속주행 욕구 증대,
안정성 제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지난 1999년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상대적으로 새 기준에 미달된 구간이
속출.

구분도로 구조령(건설 당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년 이후)설계속도(km/h)
100100최소 곡선반경(m)380460최대 종단경사(%)6(9)5(6) ( )안의 값은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적용

도공 자료에 따르면 선형취약 구간은 최소 곡선반경에 미달하는 지점의 경우 경부선 7개소, 남
해선 7개소 등 22개소며,
최대 종단경사 미달지점은 경부선 1개소로 총 23개소에 달함.<아래 도표 참조>

이러한 선형취약구간 23개소는 60년대 후반~80년대에 주로 건설된 구간.
이들 구간에 시선유도시설 몇 개 설치하고 일부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런 차원에서 선형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한 과감한 선형 개량이 시행돼야할 것
임.

선형개량을 위해 ‘확장공사’와 ‘개량공사’ 두종류가 있는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확장공사 위주로 빠른 시일내에 선형개량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예산
문제인가?

※확장공사(용지보상비 100%, 공사비 50% 국고지원)는 차로를 확장(예컨대 4차선→6차선)하
면서 선형을 직선화하는 것이며, 개량공사(공사비 전액 공사 부담)는 차로 확장 없이 선형을
펴는 작업.
구 분노선명구 간당 초변 경행 정 구 역비 고계23개소평면선형경부선226.7-226.14001000충
북 영동군 용산면 우천리영동-김천평면선형경부선223.1-222.7300직선충북 영동군 용산면 마
산리영동-김천평면선형경부선218.8-218.2400직선충북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영동-김천평면선
형경부선217.9-217.14001800충북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영동-김천평면선형경부선92.2-
91.7400900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동대구-영천평면선형경부선79.2-78.7400직선경북 경주
시 건천읍 천포리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동대구-영천평면선형호남선110.8-
110.34501113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호남선 110k평면선형호
남선106.8-106.54002000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묘현리호남선 110k평면선형호남선100.8-100.44251500전남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호남선 100k
(장성-담양)평면선형호남선79-78.4406-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서광주IC평면선형남해선79.6-
804001080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남해선평면선형남해선80.2-80.94201050경남 진주시 문산
읍 상문리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촌리남해선평면선형남해선81-81.44001377경남 진주시 문
산읍 상촌리남해선평면선형남해선85.5-86.23011470경남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남해선평면선형
남해선93.7-94.3400직선경남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남해선평면선형남해선99.7-100.14006300경
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남해선평면선형남해선101.3-101.84001010경남 함안국 군북면 유현리
남해선평면선형8 8 선141.2-140.9250직선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88선평면선형8 8 선140.9-
140.5250직선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88선평면선형8 8 선129.3-128.9250-경남 거창군 가조
면 대초리88선평면선형8 8 선85.3-85.12502000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88선평면선형8 8 선
73.6-73.12302000경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88선종단선형경부선211-210.66.52.9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영동-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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