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너 마저...부실운용기록 갱신 중?
-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 전망
- 2006.6월말 외환평가손실 23조원 감안한 실제 적자규모는 상상초월
- YS정부와 DJ정부 때는 2.8조원, 5.8조원 적립금 증가, 반면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이미 적
립금 3.4조원 갉아먹고 적립금 고갈 걱정할 판

(1)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사상최대 적자」 달성할 듯
(2) 노무현정권 출범후 매년 적자확대 되어 2006년 6월말 현재 한국은행 누계 적자액은 1조
2,667억원, 3조4,267억원의 적립금 감소
(3)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세입 납부하느라 한국은행은 자신의 적자
발생 대비한 적립은 뒷전(무책임한 조직운영)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합계 19.9조원중 정부세입 납부액 69%, 손실보전(대비)용 적립 비
율은 고작 14.1%
(4) 2007년부터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로 국민혈세로 한국은행 적자를 보전하게 될 전망
- 적립액 확대하겠다지만, 고착화된 적자구조로 당기순이익 실현 의문
(5) 과거에 적립금을 책임 있게 쌓지 못한 원인은 정부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를 무조건 추종
하던 한국은행 경영진 책임인가?

2.‘3년 연속적자·사상최고 적자’가 목전인데, 부실 경영보다 더 심각한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1) 1인당 영업이익 해마다 감소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에 여념없어...
- 00년 대비 05년 1인당 영업이익 184% 급감-1인당 인건비 57.7% 증가
- 예산상 특별상여금 기준(200%) 어기고, 매년 250~300% 특별상여금 지급
(2) 상습화된 방만경영으로 2000년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434.7억원
(3)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방만한 조직운영 :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2급 직원이 2006.6월
말 전체 직원의 11.1% 차지
(4) 수의계약 급증으로 예산낭비와 비리 초래 우려

3.‘은폐된 국가부채’160조원의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듯! 언제까지 국가부채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인가?

(1) 사실상 국가부채인 통안증권, 1997년 이후 134조원(560%) 급증
- DJ정부 5년간 60.8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73.2조원 증가
- 국가직접채무+통안증권채무, 2005년말 403조원으로 GDP의 50% 차지
(2) 통안증권 급증은 과도한 환율개입에 따른 통화량 확대가 원인
(3) 통안증권의 악순환 구조 : ‘빚 내서 빚 갚고 - 이자 갚으려고 또 빚내고’ (이런 상태에서 무
슨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4) 통안증권이자 부담 급증으로 한국은행 적자구조 고착화
(5) 한국은행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통안증권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
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6) 통안증권이 노무현정부 집권 3년만에 73조원이나 증가한 원인(국가직접부채+통안증권잔
액 = 403조원은 GDP의 50%)을 분석하고, 통안채를 급등시킨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관련 업무 뒷짐진 채 직무유기

(1) 2006.9월 외평기금의 외환보유비중 23.1%로 2001년보다 13.1%p 상승
(2) 현행 법령상 환율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경부의 외평기금을 통
한 불법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수수방관’
(3) 또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운용도 정부와 무분별하게 보조 맞추느라 외환시장 과
다개입에 따른 정책코스트를 지나치게 키우고 말았음
(통안증권 누적, 국가부채급증 등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선택폭을 지나치게 축소)
(4)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원화절상 억제폭의 목표(특히 2004년-2005년)는 얼마로 잡았으며,
이로 인해 GDP상승효과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는가?

5. 8·31부동산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식 분석보고서, 현실과는 정반대인 ‘희망형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한국은행 전망과 달리 ‘8·31대책’후 전국 주택가격 4.8% 상승
- ‘8·31대책’으로 주택가격의 양극화만 고착화
-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값, ‘8·31대책’이 급등시켜
-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은행 조사부가 정말 몰랐나? 아니면 명예대신 실리를 추구
한 결과인가?

6.‘코드형 뒷북치기 금리정책’으로 가계부담 가중시키고, 금융권 동반부실화 가능성 고조
- ‘8·31 부동산대책’에 맞춰 2005.10월부터 ‘코드 맞추기식’ 콜금리 인상?
- 콜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급증 방치하다, 뒤늦은 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 초래

7. 중소기업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시급히 개편하라!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확대하기 위
해‘지역본부별 한도’대폭 늘려야...
※ 지난 3년반동안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총액한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