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 뻔뻔한 답변 실태

-금융감독원 출범과 함께 기능이 이관됨에 따른 당연한 구조 개선을 조직혁신 성과로 제출

-전문조사인구 인력이 필요해서 상위직급 정원을 늘렸다는데, 국장도 1급,부국장도 1급, 팀장
도 1급, 심지어 팀원도 1급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용도지정된 부지를
교환차액 238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매입

■한국은행 적자규모 예상액 3조원.
통안증권 157조원도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2006년에도 6월 현재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이미 1조 4,139억원.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한국
은행의 적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임.

-중앙은행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도 사실상의 국가채무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할 것임.

■경기진단 능력을 상실한 한국은행 경제전망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불과 2〜3달을 주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축소·수
정.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

-경제 현실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꿰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제기.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것?

-실물 경제의 흐름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의결문을 작성·가결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위원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 목표
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한 사실이 회의록에 명시

-총재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을 변수에 두
고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