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근본적 수해 대책 및 예방관리 철저히 해야
▶ 전체 피해 21건중 절토부 유실이 8건, 38% 차지
▶ 14개 절개지는 반복적인 유실 또는 재보수 실시,
점검후 1달 이내 붕괴한 곳 25개소로 나타나.
□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147억원 적발
□ 휴게소 오수처리 공사비는 고무줄
▶ 휴게소 오수처리공사 비용, 고무줄 공사비,
동일 수질 기준 상태에서도 편차 최대 48배 차이 발생.
오수처리 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제정해야
□ 매년 반복되는 고속도로 사고 대책수립 시급
1. ‘신규 사고잦은 지점’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 ‘새로운 사고 잦은 지점’에서 사고건수 급증
▶ 최근 3년간 사고 잦은지점 1위는 14건 발생한
경부선 부산방향 294.2~294.6km
2. 고속도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사고방지대책 수립해야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 사망의 88%, 부상의 90%
울산선은 졸음운전, 타이어 파손은 서해안선, 경인선
▶ 톨게이트 사고율은 2005년 전체사고의 5.9% 차지
- 전체 사고의 223건은 서울외곽순환선 톨게이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