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말 상품권 폐지 결정하고도 15조원 손해배상 청구 우려해 유예시켜

1. 문화관광부, 작년 말 태평양 등 로펌 3곳에 상품권 폐지 법률자문 통해 정부정책 실패책임
을 게임장과 상품권 발행사에게 전가위해 상품권폐지 유예시켜

2. '06.7.21. 27. 고위당정회의에서 상품권 폐지에 따른 정부 위헌․위법성 문제 지적

3. 결국 ‘05.8월 이후 ‘06.7월 현재 경품용 상품권 누적발행금액 30조663억원 중 금년 발행액이
21조1,108억원에 달해 정부가 유예시켜 바다이야기 사태 악화시켜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