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부동산 잡으려다 경기침체 불러온 한국은행
의원실
2006-10-2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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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잡으려다 경기침체 불러온 한국은행
- 경기하강기에 콜금리 인상해 성장 악화시켜 -
● 한국은행은 경기하강기에 콜금리를 인상하였음.
● 콜금리 인상 결과 경기하강을 더욱 부추겨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지적.
● 고유가의 영향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으로 콜금리인상의 근거로 보기 힘듦 .
●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유동성 과잉의 근거는 찾기 어려움.
●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입될 자금이 부동
산 투기로 몰려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은, 2005년 상반기 외환매매손실만 1조6593억원
- 평가손과 달리 거래에 의한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