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방송통신융합정부부처밥그릇싸움으로8년간방치!
의원실
2006-10-23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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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융합 정부부처 밥그릇 싸움으로 8년간 방치!!
1.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4년간 밥그릇 싸움만
2. 정부, IPTV 법제도 미비로 연간 1조원 기회손실
3. (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선관위 같은 독립기구로 설립, 정부입법권 가져야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