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비 50% 이상 인건비로 집행,
하지만 관리 감독은 뒷전

국립공원 화장실 오물 방치 및 불법 매립

특히, 수거식 화장실의 악취제거 및 분뇨처리 문제 해소 위해
도입한 자연발효화장실, 총 29억 투입, 개당 6백여만원,
‘01～’06년 국립공원의 화장실 정비예산만 230억!
하지만 오수는 무방비로 방치,

일반적인 오·폐수의 방류 기준치를 35배~50배 초과해

국립공원 관리비 중 5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원 시설관리감독은 엉망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1 ~’
06.6월중 국립공원별 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05년 국립공원별 관리비는 총 44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7%(약 229억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 6월까지도
벌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국립공원 관리비 중 5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시설관리 및 감독
은 대단히 소홀하다. 특히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개당 61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10여년 넘
게 운영하면서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조
차 없었다는 것은 업무유기이다. 관련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국립공원이 발표한 계곡수 수질에서 총대장균군의 오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나는 주요인 중 하나가 국립공원이 주장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 자연적 요인 뿐 아니라, 다
름 아닌 자연발효화장실의 오수 오물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질타하였다.

실제 한선교 의원실에서 지리산 노고단 자연친화적 고정식화장실로부터 유출되는 오수를 채
취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통상 하수, 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의 일반적인 방류 기준치가 20(mg/L)
임을 감안할 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무려 35배, 부유물질은 50배 가까이 높게 검출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화장실 관리 실태로 인해 자체감사
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파이프를 통해 오수가 그대로 방출되어 주변 토양이 심하게 부패되어 심한 악취가 났으며, 심
지어 악조건에도 생존하는 조릿대(대나무종) 주변 나무, 식물 등이 모두 죽어 있는 등 환경오
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무방비로 배출되는 오수는 곧바로 계곡으로 흘러가
며, 이 계곡물을 등산객들이 받아 마시고 있었다.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기존 수거식화장실의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이용 상의 문제점과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분뇨처리 등 문제점 해소를 목적으로 1990년 북한산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469개가 설치되었으나, 오물과 오수, 악취의 근원이 되어 관람객들의 불쾌감을 주
는 혐오 시설로 전락하였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발효화장실이 대·소변에 근원적으로 들어 있는 박테리아의 번
식을 촉진시켜 발효작용을 통한 번식열에 의해 분뇨의 수분은 증발되고 5% 이하의 고형물질
만이 남는다.” 고 해명하였으나 발효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실상은 자연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실 밑부분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오수를 그대로 방
출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포대에 담에 한쪽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1990년에 미국의 특허 기술을 도입한다며 예산투입업무상 기밀
유지 등을 운운하면서까지 총 29억을 들여 도입하였으나 아무 쓸모가 없는 셈이 되어 버린 것
이다. 아울러 화장실 정비사업에만 ‘06년 42억을 비롯 ’01～‘06년까지 총 230억을 쏟아 부으면
서 오수와 오물은 무방비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