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위와 로펌, 부적절한 공생
◆ 공정위 산하위원회 위원 208명 중 20%인 25명 로펌 출신
◆ 전관예우(?), 공정위 퇴직공직자 55명 중 11명 법무법인에 무더기 취업
◆ 공정위 휴직자 15명 중 10명 법무법인 취업, 동일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격
◆ 공정위 파견자 소속 법무법인 환급율 68%로 평균 48%보다 절대 높아
◆ 기업으로 환급한 과징금 867억중, 332억원을 공정위 파견자 소속 법무법인이 법정대리
◆ ‘05년의 경우 공정위 부과 과징금보다도 파견자소속 법무법인이 환급받은 금액이 더 커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