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위가 비판언론 때려잡는 기관인가?
◆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1,2,3위는 모두 정부비판언론으로 전체 조사의 84.9%
◆ 공정위 자체판단에 의해 나가는 직권조사, 비판언론에 74.6% 집중
◆ 공정위, 신문에 대한 직권조사 ‘03년 14건, ‘04년 174건, ‘05년 261건으로 급증
◆ 비판언론 직권조사 ‘04년 대비 ‘05년 평균 80%이상 급증, 조선일보의 경우 2배나 급증
◆ 전원회의 ‘06년 1～7월까지 안건 97건 중 33건은 신문관련, 그중 비판언론만 31건
◆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문만을 위한 제도, 포상금 지급 90%이상 신문고시 위반관련
◆ 올 5월 포상금지급 기준완화로 신고, ‘03년 38건에서 ‘06년 상반기만 300건으로 급증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