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위, 공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 최근 5년간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 대상 21개에 불과
◆ 최근 5년간 6,873억원의 과징금 중 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25억원으로 2%에 불과
◆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1,281건 중 공기업 관련은 43건으로 3%에 불과
◆ 공정위 적발 공기업 29개 중 9개가 거래상지위남용 등 같은 위반내용 상습적발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43건 중 36건이 거래상지위남용
◆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로 인한 폐해인식부족으로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남발
◆ 공기업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2곳에 불과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