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2004~2005년, 청주지법의 구속기소 후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39.3%로 전국평균 43.3%보다 낮
아!
2005.9~2006.8월 현재, 관내 지원간에도 보증보험 이용율 천차만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무심한 대전지법 재심재판, 동일한 사건 두고서 민․형사 동일 기준 적용하지 않아!
- 억울한 옥살이로 진상규명 못한 채 가슴앓이하고 살아온 세월 6년!
- 재심재판부 도입 모색해야

■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및 관내 지원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높아져 법관부족 심각!
대전지법도 법관결원율 작년과 동일! 관내지원은 법관결원율은 더 높아져!!

■ 청주지법, 2002년 이후 민원인 만족도 매년 하락세!
2002년 민원인 만족도 78.0%에서 매년 하락해 2005년 하반기 조사결과 70.91%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8개 지법 중 11위로 하위권 수준!

■ 시범운영한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 지난 6개월간 민사재판의 효율성 도모!
전국 지법에 사건관리부 도입방안 적극고려해야!
대전지법 사건관리부의 업무과중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해야!

■ 법정관리인에 대한 법원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법원 전문성 결여
-관련 법규의 강화로 법정관리인에 법적장치 마련 시급
-현재 기소중인 대전지법 소속 법정관리인, 여전히 법정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인력관리
실태 문제 있어

■ 청주지법, 올 해(7월말 현재) 민사조정사건처리에서 강제조정율 전국 최고!!
- 강제조정의 전국 지법평균 15.5%, 창원지법 34.1%
- 청주지법의 이의신청 및 취소율 2.4%로 전국 지법평균 3.5%보다 낮아 국민들이 이의 신청제
기도 문제 있어!

■ 최근 4년간(2002~2005) 대전고법, 재정신청 처리 169건 중, 인용 단 2건뿐!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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