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대전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중지후 재기수사율 대전:‘04년(34.1%), ’05년(21.2%), ‘06년(8.1%),
청주:‘04년(37.5%), ’05년(30.6%), ‘06년(7.6%)
최근 2년간 전체사건 감소, 미제사건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8.0↓, 미제사건 0.6↑, 청주: 전체사건 6.8↓. 미제사건 26.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 대전: ‘03년 10.7건, ’04년 10.9건, ‘05년 10.2건, 청주: ‘03년 8.8건, ’04년 9.6건 ‘05년 8.9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전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9.5%, ’06년 53.8%, 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10.4%
-청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8.0%, ’06년 52.0%,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 검찰과 경찰의 갈등 왜 대전에서 폭발하는가?
-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요청관련 경찰과 갈등하는 검찰 최근 2차례 충돌

■ 대전지검 칭찬받을 일 이렇게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전국 최상위권!!!, 2006년 9월 현재 72% 기록, 전국평균 60.1%
- 전국지검 중에서 사건처리 가장 빠르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수도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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