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김희정 의원] 정통부 산하 진흥원 2일차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3일(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 준비없는 CCRA 가입. 인증받기 위해 업체들 발만 동동
- CCRA 인증받기 위한 대기시간 6개월, 평가기간 7개월, 지금 신청하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
야 인증가능



2. 인터넷 개인정보 낚시. 피싱을 조심하라!
- 2004년 월평균 18건 대비 2006년 9월 월평균 110건으로 500% 증가



3. 국제 도메인 분쟁에 한국인 무방비
- 한국인 vs 외국인, 한국인 국제 도메인 분쟁 패소율 83.8%



4. 무선국 검사 불합격 감소 노력 필요
- 무선국 2004년 10.05%에서 2006년 12.74%로 불합격율 27% 증가



5. 비교대상 없는 우리끼리 BMT
- 2006년 BMT 단 1회만 실시, BPM BMT는 국산 4개 제품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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