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3]

가스안전공사, 취약계층 대상 무료사업 시행 소극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지지부진
취약계층 대상 무료 안전점검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시설 개선사업과 무료 안전점검에 소
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국가스안전공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안전점
검 역시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공사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의 경우 대상가구 중 아직까지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가구 수는 총 2만1천619가구.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
평균 사업실적이 2천여 가구에 불과하고, 올해 역시 9월말까지 2천168가구에 대한 개선사업만
이 이뤄져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역시도 2004년과 2005년 해마다 6만여건 씩 진행돼던 것
이 올해들어 계획 자체가 3만여건으로 축소됐으며, 9월까지 1만8천여가구에 대한 점검만이 이
뤄졌다는 것.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를 완수하려면 남은 기간동안 매년
7천 가구씩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시설개선
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는 등 새로운 대책
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각종 통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
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공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