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의원]공정위장은 대기업 상대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1.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6:4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반대 불구
공정위장은 대기업 상대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로비 중
◆ 유명무실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6:4로 반대불구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 주장
◆ 공정위원장, 대기업 총수 만나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금 감면 회유, 협박
◆ 공정위, 10/23 T/F 일방 해산 후 순환출자 금지 결정? T/F는 요식행위!
◆ 순환출자 금지시 기업 경영권 방어 사실상 불가!!
◆ 순환출자 해소위해 외국기업에 자사주매각하면 국부유출 및 투자저하 불가피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 위해 조건없는 출총제를 폐지 필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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