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 가맹점 모집시 가맹본부 최고 4,500만원 수익, 운영중엔 로열티․유통마진, 계약해지하면
거액 보상금 요구
◆ 가맹점은 적자라도 가맹본부는 이익, 가맹본부, ‘가맹점 빨리 망하고 새로 계약하면 더 이
익’
◆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창업사기, 허위ㆍ과장광고, 관리부실,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점 불러
◆ 가맹본부 81.2%가 법위반,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80.4%는 허위․과장광고
◆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분쟁 더 심해, 먹고튀는 창업사기도 주의
◆ 가맹본부단체 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인사권ㆍ예산편성권도 쥐고 있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판사가 피고인에게 세들어 살면서 생활비까지 받아쓰는격’
◆ 창업사기 막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제 시행하고,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 착수해야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