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의원]Cable TV, 독과점 폐해 전국 확산
의원실
2006-10-23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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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ble TV, 독과점 폐해 전국 확산
◆ Cable TV, 정부가 독점구조를 인정해주고 소비자피해는 나 몰라라
◆ 전국단위로 Cable TV 불공정행위 민원이 빗발쳐, 5년 만에 3배 급증
◆ 전국단위 문제임에도, 전국단위 조사가 아닌 일부지역만 조사
◆ 부산․경남의 경우, Cable TV 독과점에 따른 문제 매우 심각한 수준
◆ 공정위, 공정거래법 63조에 명시된 권한 미 행사
◆ 공정위, Cable TV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