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기능 못하는 구간 통행료 지난 2년간 6,209억원
2005년 3,182억원, 2004년 3,027억원…전체 통행료 수입 4조8,788억원의 12.7%

1. 고속도로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의 통행료가 지난 2년간 6,209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

2005년 기준 전국 23개 고속도로 325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804.3km 가운데, 11개 고속
도로 55개 구간 251.8km가 E(43개 구간, 194.7km), F(12개 구간, 57.1km)등급인 것으로 조사됐
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에 해당한다.

2004년에도 전국 23개 고속도로 318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690.2km 가운데, 10개 고속
도로의 53개 구간 248.6km이 E(40개 구간, 186.5km), F(13개 구간, 62.1km)등급이었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불안정한 흐름’(지정체 상태)을, F등급은 교
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서 교통흐름이 무너진 ‘교통와해’ 상태(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
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들 구간에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통행료는 2005년 3,182억원(E등급 구간
2,418억원, F등급 구간 764억원), 2004년 3,027억원(E등급 구간 2,158억원, F등급 구간 869억
원)으로 총 6,209억원이었다. 이는 2005년(2조4,717억원)과 2004년(2조4,071억원) 전체 통행
료 수입 4조8,788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구간별 통행요금의 경우 2005년은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6km, E등급) 242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
학의JCT(8.8km, E등급) 228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7억원, ▲경부
선 판교JCT~양재IC(6.8km, E등급) 158억원, ▲서해안선 서평택JCT~발안IC(7.7km, E등급)
154억원 등의 順이었다.
2004년에도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
안선 발안IC~비봉IC (13.6km, E등급) 233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 (8.8km, F등
급) 219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0km, E등급) 206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
(6.1km, F등급) 163억원, ▲경부선 양산IC~통도사IC(15.7km, E등급) 153억원 등의 順이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료도로다. 이용자가 다른
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 등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가장 좋은 것은 확장공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단기에 개선이 어렵다
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
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 도로공사는 현재 왕복 4차로를 기준으로 차로수에 따라 통행료를 할증, 할인하고 있음(6차
로 이상 20% 할증, 4차로 이하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