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늘어나는 불법의약품 유통 (Ⅰ)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전문의약품인데도 누구나 주문이 가능하고, 전국으로 배달하는 가짜,밀수 발기부전치료제 전
문업체만 44개 확인가 확인되었습니다. 04.~06.8. 적발된 밀수 비아그라가 278억원 (밀수의약
품의 96%)에 이르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재래시장 식품점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아토피,비만)가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
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밀수ㆍ가짜 등 부정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알 수 없고 함유성분도 불확실해서 복용 후 부작용이
우려되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주체가 불분명해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전문의약품은
진료행위가 생략되어 복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부정의약품 근절
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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