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방안 적극 검토해야
신용카드 사용 연간 190조 시대에 이용자 편익은 뒷전 “수십 년 현금징수 관행에서 벗어나 이
용자 선택권 넓혀야”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식을 현금 및 선불 교통카드 방식만 고수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
는 많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90조원(국세청)에 이른 우리나라에서 공공사업자
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는 처리속도 지연과 신용카드 연체정보 등 블랙리스트 갱신작업의 어려움, 터치식 카드방식의
기술표준규격이 국가표준이 아니라는 점, 카드이용 수수료 부담 등)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후불형 교통카드를 고속도로에 도입할 경우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선불형 전자카드 단말기는 전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후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
해 시스템과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을 추가하면 된다.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에 내년까지 약 1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50억원이라는 비용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다.

2. 결국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공사가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
인다.(05년도 고객자문단 회의시 담당 본부장 답변을 통해 확인)

도로공사는 2005년 기준 2조 5천여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했는데 카드 수수료를 2%로 잡
을 경우 연간 5백억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네 식당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를 받지 않는 것과 도로공사의 처사와 무슨 차이
가 있는가 ?

신용카드 결제율을 임의로 50%라고 할 경우 수수료는 연간 250억 원이다. 큰 돈임에는 분명하
다. 하지만 이는 달리 보면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300만대 가운데 150만대가 누리는 편익
의 대가다.(2005년 통행량 10억 8,450만대)

연간 5억 5천만대가 누리는 편익의 대가가 250억원이라면 이용자들이 동의 못할 수준은 아니
라고 보는데 어떤가? (회당 45.4원)

3. 도로공사는 정부정책이 선불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이패스 서비
스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견 타당하지만 둘 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일원화는 기술표준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지역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업자들을 설득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술보다는 이해관계 조정이 풀어야 할 난제다.

하이패스는 이미 금년까지 229개소에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또
한 현재는 한 개 차로만 하이패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차 두 개 이상으로 늘릴 경우 차로간 신
호의 간섭, 미장착 차량들의 처리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7만원의 차량용 탑재기 구입비용(2
만원은 도로공사가 보조) 부담 때문에 가입자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4. 결론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도로공사의 처사는 이용자 편
의라는 당위성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금과 선불 결제수단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
라 후불형 카드의 이용방안을 주요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