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두환의원] 10/23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1.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엉망.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심각한 수준.
- 찬효산업(주)이 운영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하행선) 5개월이나 폐쇄.



2. 울산선 36년간 554억원 순이익, 무료화 해야..
-통행료 수익 1,610억원. 건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감안해도 554억원의 순이익
- 울산선 14.3㎞, 통행료1,400원, 신월-문학 구간이 20㎞이지만 800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간은 10㎞에 900원임.



3.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외주영업소·휴게소 운영권 등 수의계약 특혜
- 전국 톨케이트 영업소 240개소 중 178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의 독식
- 위더스(구 도성기업)에 도로통행카드금액 입력비로 최근 5년간 77억 3백만원을 수의
계약
- (주) 한도산업은 ’06년 8월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3곳의 주유소를 운영중.



4. 2000년 이후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노선변경), 전국 8개노선, 기본 설계비만 총
304억원 낭비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이
2000년 이후 총 8노선에 기본설계비만 304억원. 완전히 날아감.
- 서울~양양간 동서 고속도로, 1년도 채 안되어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비 27억원등
38억원 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



5. 도로공사 관련 보상금액 비효율적 집행관련
- ’03년 강원도 동해선 사업의 임야 보상이 최고는 23만원, 최저는 겨우 6천원
- ’04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전(밭)의 경우 최고가 200만원, 최저는 2만4천원
- ’05년 경부선 답(논)의 경우 최고는 104만원, 최저는 8만7천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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